제목  미국 보복전쟁 규탄
이름  새벽열기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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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월요일에 미루어 오던 미국의 대 아프카니스탄 보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러 응징이라 명분하에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언제쯤 정의와 평화가 꽃필지...
아래는 진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논평입니다.

<성명서>

반테러 미명아래 자행되는 미국의 반민주적 반인류적 전쟁책동과 이에 동조하는 김대중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내에서 초유의 테러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다. 테러가 발생하자 전 세계의 수많은 평화애호세력들은 이 테러로 희생된 미국인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또한, 이번 테러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패권적이면서 잔혹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국중심의 세계화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 입을 모아 미국에 경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 부시행정부는 더러운 전쟁(dirty war)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온갖 전쟁책동과 그에 따른 법률적, 군사적 동원을 획책하는 한편 급기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면적 공습을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보복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이번 테러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빈 라덴이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진실로 테러의 위협에서 미국시민들을 보호하고 테러를 근절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보복전쟁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른바 글로벌 스텐다드로 표현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외채위기를 불러 왔으며, 시오니즘 중심의 중동정책은 이슬람 내부의 개혁운동과 이슬람 부흥운동을 좌초시켰다. 그 결과 전세계의 수많은 민중들이 반미 투쟁에 나서게 되었으며,
수십년 동안 아랍 민중의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은 격화되었고 그 대가로 아랍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피의 살육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악순환속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듯이 전쟁은 더 많은 불행만을 가져올 따름이며 문제 해결의 출발일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보복전쟁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백만의 아프가니스탄 양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보복전쟁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 미국은 보복전쟁이 아닌 미국의 반성만이 테러를 근절시킬 유일한 길임
을 다시한번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사태 이후 애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선동하면서 각종 반민주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테러 발생 초기에는 아랍계 사람들을 테러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아랍인들이 폭력과 테러의 공포속에서 살아가도록 위협하였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반테러법 2001'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법안에 따르면 전화, 인터넷 메일 등 모든 형태의 통신 수단에 대한 도·감청을 연방정부 관련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민자 및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CIA(중앙정보국)과 FBI(연방수사국)의 수사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공작 관련한 용병고용 및 요인암살 등 더러운 전쟁을 수행할 하기 위한 각종 법적인 규제를 완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영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미 영국은 '테러리즘법 2000'을 제정하여 반자본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테러사태 이후에는 신분증명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전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반세계화운동을 전개했던 전세계의 수많은 NGO들까지도 테러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등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군사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 등 보복전쟁을 다짐하고 있는 세력들은 '반테러'라는 이름하에 인종차별적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들을 조장해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이번 전쟁의 화살은 단지 빈 라덴과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는 전세계 민중에 맞춰져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안정국 형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또한 이러한 미국의 전쟁책동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미국테러 발발 이후 치안 및 안보태세의 강화라는 미명아래에 준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의 전쟁책동에 일조하고 있다. 비록 비전투병력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평화를 바라는 한국과 전세계 민중의 열망을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또한, 반테러라는 이름으로 미국관련 시설 곳곳에 총으로 무장을한 경찰을 세워놓고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국민들에게 각종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을 내세워 공안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의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진실로 미국 시민들의 희생을 야기하는 테러와 전세계 민중들에게 고통과 파멸을 가져다 준 과오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은 중동에 대한 차별적, 폭력적 대응을 종식하고, 시오니즘 중심의 대중동 정책의 폐지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는 미국식 세계화라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전략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1. 10. 10
진보적 지성과 양심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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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0 16: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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